최경환 "M&A관련 세제 개선·보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A 관련 세제를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제를 운용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투자·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와 소비, 창업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세제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에도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영세 사업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3월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 항목 및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목신설·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조세지출 심층평가를 시행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 은닉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탈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다른 국가뿐 아니라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23일부터 가동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는 등 현장의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선 정명준 쎌바이오텍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강신호 씨제이프레시웨이 대표이사와 윤기로 원풍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