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64.7% "지금 경제상황 위기"

국내 경제전문가의 64.7%가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했고 82.4%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4% 이하로 전망했습니다.

전경련이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64.7%(22인)가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했고 위기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22인)로는 “중국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기술격차 감소 및 신성장동력 부재(15인)”,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내수둔화(15인)”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영업이익 악화로 인한 기업의 신규투자 부진(11인)”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10명 중 8명(82.4%)이 “3.4% 이하”로 답해, 주요 정부 공공기관의 전망치(기재부 3.8%, KDI 3.5%, 한은 3.4%) 보다 더 낮게 전망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2.5~2.9% 선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14.7%에 달했습니다.

최근 2~3년간 이어진 “3%대 경제성장”에 대해, 과반수인 52.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고성장을 이루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란 의견이 44.1%, “장기적 경기불황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 이란 평가도 8.8%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불안요소가 잠재해있지만, 3%대라는 수치만 보면 긍정적”이란 답변도 41.2%로 나와 전문가들 사이에도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 및 국회가 단기적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로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41.2%)을 가장 많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투자 및 R&D에 대한 과감한 지원(26.5%), SOC투자 등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8.8%), 보다 많은 국가와의 FTA 추진을 통한 해외와의 경제 네트워크 강화(5.9%), 적정 수준의 가계 부채 관리(5.9%)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엔진이 노후화되고, 높은 가계부채로 내수증대 여지가 적은 현 시점을 경제적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면서,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 투자와 R&D를 적극 지원해, 신산업과 투자의 활로를 열어 주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