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현 시점에서 단순히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이 줄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내정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LTV·DTI 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임종룡 내정자는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해 강화할 규제와 완화 또는 폐지할 규제를 구분하고 비명시적인 구두·행정지도는 폐지하거나 명료화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경우 현장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내비쳤습니다.
임 내정자는 서민대상의 부채 탕감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빚 탕감 지원은 성실상환자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법원 개인파산으로 연계해 실질적으로 채무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64.1%에 달하는 만큼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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