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GFC] 스티글리츠 "남북 경제격차 극복시 '통일 대박'"

미래 통일 한국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부의 공유, 재무건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통일,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기조 연설을 통해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이같은 세 가지 사항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통일,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먼저 "통일의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처럼 경제적 격차가 큰 경우도 없다"며 "20배나 차이나는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만 극복할 수 있다면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 통일 한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통일과 무관하게 한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2008년 당시 금융위기를 언급하며 "채무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와 그로 인한 성장이 아닌 투자를 유도하는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스티글리츠 교수는 "앞으로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고학력 인력이 많은 한국의 경우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함해 고부가가치 중심의 서비스 산업 위주로 산업이 구조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식 기반의 경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R&D 투자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는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최근 미국 최상위층은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미국 국민 삶의 질은 25년 전보다 저하됐다"며 통일 한국에 대비해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성장과 부의 공유는 결국 세수를 통해 충당될 것"이라며 "과세에 대한 원칙이 우선 마련돼야 재무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유럽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세금을 줄이면서 지출도 줄였기 때문"이라며 "기업 법인세를 낮춘다고 반드시 투자가 늘어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는 `통일,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내일(10일)까지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