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임금인상해도 내수진작 어렵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내수진작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중심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리한 소득증대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구체적으로 지난 2006∼2013년 경상소득은 31.6%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22.0%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는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주류·담배(-1.6%), 통신(8.9%), 교육(9.3%) 분야의 소비증가율이 낮은데 비해 보건(38.1%), 가정용품·가사서비스(34.4%), 주거·수도광열(31.2%)의 소비증가율이 높고, 세부적으로는 개인연금보험지출(127.0%)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은 2006∼2013년 비소비지출(조세·연금·사회보장) 36.9%, 저축 및 부채감소를 위한 기타지출이 47.2%나 증가해 전체 지출 중 소비지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06∼2013년 가계 소비지출은 22.0% 증가했지만 2009∼2013년 해외직접구매(직구)는 190.0% 증가, 2007∼2014년 한국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이 91.4% 증가한 점도 들었습니다.

한경연 관계자는 "연금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지출 증가 등 소비성향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어 임금소득이 늘어도 내수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해외직구 증가세 등에 비춰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병행수입 확대 같은 국내 소비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06∼2013년 가계소득은 30.6% 증가했지만, 이 중 사업소득 증가율은 19.2%에 불과해 소득증대 문제는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소득부진이 더 큰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