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한은, 기재부 간 `경기 낙관론`논쟁
그동안 5가지 논쟁이 있었다. 첫째 경기 낙관론 논쟁으로 연초에는 한국 경제성장률 3.8%는 괜찮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정책 당국에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 둘째 경제 입법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논쟁이 있었다. 셋째 금리인하 문제를 놓고 시장과 한은의 줄다리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넷째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논쟁 다섯째 물가 하락의 원인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안 좋아지며 정책 당국에서 경제를 망쳤다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다.
Q > 매크로 면에서 성장률, 갈수록 하향
4분기 성장률이 작년에 0.4%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는 소비, 수출, 기업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4분기 실적도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좋게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 이제는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국면이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Q > 10개 IB, 작년 12월 3.6% -> 3월 3.4%
작년까지는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이 전망했지만 불과 2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글로벌 인베스 뱅크들이 작년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3.6%로 예상했지만 3월에는 3.4%로 잠재성장률 밑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예측연구소 노무라도 3.5%에서 3.0%로 조정하고 있으며 IIF도 작년 11월에 한국 경제를 4%까지 봤지만 지금은 3.4%로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플레 갭이 발생하면 향후에 물가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올 수도 있다.
Q > 10개 IB, 작년 12월 1.7% -> 3월 1.4%
한은의 최근 수정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은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 2.5~3.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베스 뱅크들은 작년 12월 1.7%에서 올해 3월에는 1.4%로 조정하고 있다.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어 향후에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인베스 뱅크들의 소비자물가 하향 전망치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Q > 종전 경기부양 대책과 초점 완전 달라
과거에는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기업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자금을 갖고 있더라도 기업가 정신이 사라져서 설비투자가 미온적이다. 또한 지금은 국민들의 소비 GDP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기업보다 국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괜찮아지면 소비를 하며 성장이 된다는 각도에서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최경환 경제팀은 임금 인상, 배당 증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는 경기부양의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Q > 임금인상, `내수확대 마중물 효과` 기대
내수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씀씀이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내수가 확대된다. 따라서 50대 이상의 자산 계층들이 소비해야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상태다. 결국 일본의 엔저와 같은 촉매제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라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환율이 전일 1,120원 올랐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 환율이 올라가는 폭이 적기 때문에 임금 상승과 원화 강세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다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면 밖으로 나가는 산업공동화로 인해 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
Q > 1930년대식 정부 주도 뉴딜정책 어려워
정부 주도의 뉴딜정책은 전제 조건이 있다. 정부의 재정 상황이 괜찮아야 하며 국가의 통제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민간자본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과거에는 BTL, BTO 방식이 논의됐었다. BTL, BTO 방식의 중간형태인 제3의 방식을 취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배경은 민간에는 여유 자금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공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간이 자본 참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으로 이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부의 재정으로 한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정책이다.
Q > 한국판 뉴딜정책 4가지 성공필수 조건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려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정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책당국의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일정 수준 이상 재정의 공공 부분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통화정책이 서로 정책적으로 조율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Q > 각국,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 더 선호
재정 문제는 과거보다 국민들이 정책의 주도권에서 위상이 강화된 상태기 때문에 국민의 조세와 관련된 재정정책은 각국들 입장에서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옐런 거시 경제 패러다임대로 통화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과거보다 한국은행이 고심하는 점은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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