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에 따른 비용의 50%를 1년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정규직 전환노력에 앞장서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소식 알아봤습니다.
<앵커> 정규직 전환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데 따른 부담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눠 지자고 하는 취지로 보이네요.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기업들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급, 어제 전해드린 바 있죠. 지금까지 인턴 직원에 대한 급여를 기업에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또 직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앵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계약직 사원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견직까지도 모두 포함한 건가요?
<기자> 용역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다른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라고 하죠.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와 이렇게 파견을 나온 파견계약직 근로자 모두 포함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올라간 임금의 50%를 1년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3일부터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기업들이 임금부담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해왔다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서 기대해볼만한 대책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앵커> 정부의 이번 지원계획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군요. 지난해 말부터 비정규직 문제,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죠?
<기자> 네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비정규직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기업계,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안을 이달 안에 도출하기로 한 상태인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아우성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 절반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서울신문의 공동 조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53.9%에 달했습니다.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양산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단순하게 소득측면이라든지 고용구조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근로자들 자체가 언제 직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업무에 착실하게 매달리지 않게 되면 고용한 기업주들에게도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게 아닌가 싶어요.
<기자> 맞습니다. 옛날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몇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고용개념이 등장하게 됐는데,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업무들도 있거든요. 가령 몇 개월정도만 필요한 단기간 업무라면 당연히 기간제 계약직을 쓰는게 맞겠고요. 그런데 그런 업무가 아닌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무소요가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근로에 대한 인식 자체를 악화시키고 꿈과 희망을 잃게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기권 장관은 이번에 방문한 에이텍시스템을 정규직 전환의 모범사례로 손꼽았습니다. 평가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한 70%가 정규직인데, 사업의 한계 때문에 기간제나 파견을 쓰는 과정인데, 일단 정규직으로 계약이 맺어지면 특별한 서로 간에 하자가 없으면 최소한 60세까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20대 후반에 정규직으로 계약한다 치면 30년 이상 일을 하는 거거든요. 30년 이상 사람과 사람간의 약속을 하고 약속이 지켜지도록 한다는 건 상호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인간존중이 첫 번째로 우리 에이텍의 가치라서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간존중이 첫 번째 가치인 회사라니, 정규직 전환에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에이텍시스템이 어떤 업체인가요?
<기자> 에이텍시스템은 IT전문기업입니다. 교통카드 요금징수 단말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IT업체인데,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컨설팅을 통해 정규직 전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원 3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사업특성상 장기간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르는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로 1년을 일한 뒤 팀장 추천과 역량평가를 거쳐 80점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겁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8명의 비정규직이, 올 상반기에는 벌써 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반기에도 7명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장관이 이야기 했듯이 ‘인간존중’이 기업의 첫 번째 가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렇게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이런 기업들을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역량을 더 적은 비용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인터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은 정부가 1조5천억에서 2조원 정도 쓰기 때문에 모든 기존 근로자에게 일학습병행제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학습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일정기간 배울 수 있도록 여러 업종과 산업별 협의체, 일 배우는 방법도 오프라인에서 집합교육하는 것뿐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체계를 많이 갖췄습니다.”
<앵커> 정규직 전환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데 따른 부담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눠 지자고 하는 취지로 보이네요.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기업들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급, 어제 전해드린 바 있죠. 지금까지 인턴 직원에 대한 급여를 기업에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또 직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앵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계약직 사원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견직까지도 모두 포함한 건가요?
<기자> 용역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다른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라고 하죠.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와 이렇게 파견을 나온 파견계약직 근로자 모두 포함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올라간 임금의 50%를 1년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3일부터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기업들이 임금부담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해왔다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서 기대해볼만한 대책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앵커> 정부의 이번 지원계획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군요. 지난해 말부터 비정규직 문제,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죠?
<기자> 네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비정규직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기업계,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안을 이달 안에 도출하기로 한 상태인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아우성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 절반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서울신문의 공동 조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53.9%에 달했습니다.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양산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단순하게 소득측면이라든지 고용구조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근로자들 자체가 언제 직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업무에 착실하게 매달리지 않게 되면 고용한 기업주들에게도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게 아닌가 싶어요.
<기자> 맞습니다. 옛날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몇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고용개념이 등장하게 됐는데,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업무들도 있거든요. 가령 몇 개월정도만 필요한 단기간 업무라면 당연히 기간제 계약직을 쓰는게 맞겠고요. 그런데 그런 업무가 아닌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무소요가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근로에 대한 인식 자체를 악화시키고 꿈과 희망을 잃게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기권 장관은 이번에 방문한 에이텍시스템을 정규직 전환의 모범사례로 손꼽았습니다. 평가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한 70%가 정규직인데, 사업의 한계 때문에 기간제나 파견을 쓰는 과정인데, 일단 정규직으로 계약이 맺어지면 특별한 서로 간에 하자가 없으면 최소한 60세까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20대 후반에 정규직으로 계약한다 치면 30년 이상 일을 하는 거거든요. 30년 이상 사람과 사람간의 약속을 하고 약속이 지켜지도록 한다는 건 상호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인간존중이 첫 번째로 우리 에이텍의 가치라서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간존중이 첫 번째 가치인 회사라니, 정규직 전환에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에이텍시스템이 어떤 업체인가요?
<기자> 에이텍시스템은 IT전문기업입니다. 교통카드 요금징수 단말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IT업체인데,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컨설팅을 통해 정규직 전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원 3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사업특성상 장기간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르는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로 1년을 일한 뒤 팀장 추천과 역량평가를 거쳐 80점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겁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8명의 비정규직이, 올 상반기에는 벌써 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반기에도 7명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장관이 이야기 했듯이 ‘인간존중’이 기업의 첫 번째 가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렇게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이런 기업들을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역량을 더 적은 비용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인터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은 정부가 1조5천억에서 2조원 정도 쓰기 때문에 모든 기존 근로자에게 일학습병행제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학습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일정기간 배울 수 있도록 여러 업종과 산업별 협의체, 일 배우는 방법도 오프라인에서 집합교육하는 것뿐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체계를 많이 갖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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