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 점검한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올해 자율평가대상은 40개부처, 467개 사업입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사업 비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지만 전 부처가 이를 준수하는 등 각 부처의 자체 평가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3~4월중 조세재정연구원,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작업 등을 거쳐 5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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