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인상, 민간 자율에 맡겨야"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임금 인상은 기업의 협상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보 차관보는 오늘(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경제5단체장의 간담회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임금은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기업에 임금 인상을 압박했던 최 부총리의 이전 주장에서 한 발 후퇴한 발언입니다.

정 차관보는 "기업의 임금은 개별 협상을 통해 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기업의 협상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역시 노사와 공익위원회가 참여하는 회의체가 결정할 부분"이라며 "일반적인 경상성장률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법인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관계 장관들과 경제5단체장들은 서비스업 활성화 차원에서 조만간 골프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은보 차관보는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을 지낸 박병원 경영자총연합회장이 위축된 서비스업계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골프를 치자고 제안했고, 이에 최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조만간 적당한 날짜를 잡아 골프를 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 단체장들이 모였으며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