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현장에 안전과 상생문화가 정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해 원전 현장에서 한수원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간 컴퓨터 아이디, 패스워드 공유, 잠수부 사망, 그리고 질식사 등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원전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와 개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점검 결과 그동안 고장정지나 작업자 피폭량 등 원자력 안전에만 집중돼 있어 일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7백여개의 협력업체가 원전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관리대상은 너무 많은 반면,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담당자가 타업무를 겸직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관리상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또, 계약 외 관행적 추가역무 요구, 과소책정된 설계단가 등 계약상 불합리한 사례와 함께, 파견법 위반 소송 등 원?하청간 역무구분이 모호해 발생한 갈등요소도 확인됐습니다.
산업부는 안전·근무환경 개선, 계약·입찰조건 정비, 역무·협력관계 재정립 등 3대 분야, 9대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위험작업 안전관리와 산업안전 관리역량을 강화, 협력업체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계약과 입찰 불합리 요소와 원전 방호용역계약조건을 개선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원-하청간 역무관계를 명확화하고, 협력업체 정보보보안 업무체계 개선, 협력업체 비인격적 대우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이번 일회성 점검활동으로 현장의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에도 산업부는 원전 공기업과 함께 현장점검 및 개선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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