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올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소득, 너무 낮아서 올리기는 올려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는 있는데, 갈길이 험난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소식 알아봤습니다.
<앵커>월급 올라간다는 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솔직히 물가 오르는 것이나 씀씀이 늘어나는 것 보면 월급이 너무 적기는 하죠.
<기자> 월급 올려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은 사장님밖에 없겠죠. 어찌보면 직원들 모두가 바라는 일일텐데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 배부른 직원들 월급 올리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죠.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하루 8시간넘게 꼬박꼬박 일하고 대한민국 근로자가 평균 매달 223만원을 버는데 160만원 180만원 버는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달에 80만원, 100만원 받고 일하는 사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 못해도 시간당 1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1만원이라. 지금이 5천580원이니까 거의 두배를 올려야 한다는 얘긴데,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기자> 최저임금은 정부와 노동계, 재계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황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경제 책임자들이 일제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죠. 최저임금 왜 1만원은 돼야 하는지 어제 토론회를 개최했던 이인영 의원으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인터뷰]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달 20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60만원에서 200만원의 수입은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얼마 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1만원대는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도 있다”
<기자>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분야 수장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5%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취업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인턴을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이 열악하면 첫 직장을 갖게 되는 청년들의 직업관이 안좋게 형성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회사가 나를 배려해주는구나’가 아니라 ‘회사는 나를 착취하는구나’ 하는 식의 직업관이 형성된다면 결국 기업에게도 이익은 아닐겁니다.
<앵커> 전체적인 분위기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기업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침체된 우리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임금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보니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여당과 청와대도 모두 임금인상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현재는 기업들, 즉 재계에서만 이를 반대하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다른 근로자들의 희생이 더 커진다와 같은 주장들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주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사업주들만 힘들어진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느쪽이 반드시 옳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간과할 수만은 없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마련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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