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인다던 서비스업 규제, 오히려 전년비 13.5% 증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약 1년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서비스업 등록규제 중 주된 규제 수 변화를 점검한 결과, 전년대비 13.5%(485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7대 유망서비스업의 규제 증가량은 서비스업 규제 증가량 중 71.1%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중 미처리된 서비스업 육성법안의 국회 평균 계류일수는 601일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비스업 규제 양적 규모는 여전히 제조업의 1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지난 해 제조업 규제 수는 338개, 서비스업은 3,601개로 서비스업 규제 수는 제조업 규제 수 대비 약 10.7배였으나,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집중육성 대상으로 선정한 7대 유망 서비스업의 경우, 오히려 7개 전 분야에서 규제 수가 늘어나 전년대비 15.7%(345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해 7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수는 2,199개였으나 올해는 345개 늘어난 2,544개를 기록했습니다.

7대 유망 서비스업에서 늘어난 345개의 규제 증가분은 올해 늘어난 485개의 서비스업 규제 수의 71.1%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규제 증가 수에서 금융/보험업이 161개로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늘었으며, 출판/방송/정보통신이 22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분야가 24.4%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운송/창고업 부문이 7.2%로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늘어나는 서비스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육성 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중에서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업 관련 법안의 미처리 기간을 산출한 결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 평균 601일(약 1년 8개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60%, 전체 고용의 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는 늘고 서비스업 진흥정책인 서비스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계류 중이어서 서비스업은 현재 사면초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조속히 정책적 환경을 구축해 내수활성화와 저성장 기조 극복에 서비스업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