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육성 본격화‥정부-기업 '시각차'

<앵커>
정부가 스마트공장과 신산업을 통해 2024년까지 제조업 세계 4강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제는 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름 그대로 우리 산업과 통상, 그리고 자원분야를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다수의 FTA 타결, 에너지 수급안정 등 통상과 자원 분야에서 성과를 낸 반면 산업 분야는 특별한게 없는 편입니다.

정부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마트혁명이라 불리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박청원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번 대책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스마트 산업 혁명을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조업 생태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주력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을 1만개 설립하고, 중소·중견기업 공장 3분의 1을 IT 기반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업종 대표기업이 스마트공장을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IoT 즉 사물인터넷 등 8대 스마트 제조기술에 민관 R&D를 추진하고, 올해 제조-IoT 투자펀드도 조성합니다.

2023년까지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5조원을 투자하고, 2024년 수출 1천억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걸 돕기 위해 법적기반(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 전략을 통해 2024년 수출 1조달러 달성 및 제조업 세계 4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장대한 꿈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아 `뜬구름 잡는 식`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9개월 동안 스마트공장 300개를 구축했는데 5년 안에 1만개까지 확산될 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업들은 신산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의 규제해소 및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평가해 정부와의 시각차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