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진입 규제 완화 '급선무'"

<앵커>
금융투자업계는 그럴싸한 말 보다 당장 시급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우선적으로 자본시장을 둘러싼 각종 진입 규제 완화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넥스 시장의 개인투자자 예탁금 한도 조정을 꼽고 있습니다. 또 파생상품시장을 둘러싼 각종 규제도 시급히 완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는 진입에 대한 규제가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시장 참여자 확대, 시장 활력 제고 측면에서 분명히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다. 진입규제는 가급적 낮게 가져가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진입 규제 완화 못지 않게 사모펀드 운용 대상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철폐 등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자율성 보장 역시도 관련 업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또다른 규제인 각종 세제 문제 등도 자본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모험자본 육성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 요소인 만큼, 실효성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당국의 정책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자본시장 활성화 여부는)정책적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다. 특히 모험자본 육성은 정책적 의지만 가지고는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진입 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전제되지 않는,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은 그 어떤 내용을 담더라도 반쪽 대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게 금융투자업계의 하나된 목소리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