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작년 2분기 이후 `소프트 패치` 진입
한국의 코스피지수가 2,040선에 근접하며 다시 초이노믹스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작년 초이노믹스 초반에 코스피지수가 2,040선으로 기대감이 높았었다.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국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는 각도에서 초이노믹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작년 2분기 이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아 한국 경제가 소프트 패치에 진입했었다. 단기적인 경기적 측면에서 경착륙, 연착륙 논쟁과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논쟁이 많았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풀어가도록 최경환 경제팀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여론 공감대가 형성되며 다시 외국인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다.
Q > 특단의 조치 없으면 `잃어버린 20년`
작년 초이노믹스 용어가 나왔을 때 아베노믹스와 비교하는 시각이 있었다. 지리가 인접해 있으며 한국의 경제 정책은 일본처럼 압축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하는 시각이 과거부터 있었다. 또한 정책의 목표, 정책 수단이 성장우선, 강도있는 정책 수단으로 비슷하다. 특히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역바세나르 협정도 같아 비교하는 시각이 많았다.
Q > `역바세나르 협정`이란
과거 경기부양 대상이 기업일 때 임금을 삭감하고 배당을 주지 않는 것이 네덜란드식 위기 극복책 바세나르 협정이다.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임금 상승, 배당 증대를 하는 것은 경기부양 대상이 국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네덜란드 위기 극복책과 반대로 역바세나르 협정이라고 한다.
Q > 초이노믹스, 선제적 예방적 정책처방
초이노믹스는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의 정책으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다르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에 잃어버린 20년에 빠진 상태로 아베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더 이상 경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30년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최후 보루적인 성격과 사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응하는 자세 또한 상당 부분 다르다.
Q > 한국 국가채무 비율 34%, 재정건전
한국은 재정이 건전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초이노믹스의 성공 요건이었다. 재정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책금리 2.5%로 정책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실패하더라도 후유증은 그만큼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강하게 추진했었다면 한국 경제 상황이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Q > 국가채무 비율 250%, 세계 최고 수준
아베노믹스 출범 당시 재정정책 측면에서 여유가 없었고 정책금리도 제로금리 상태로 돈을 풀더라도 돈이 돌아가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발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이 정부에 협조를 잘했던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베노믹스다.
Q > 초이노믹스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밑거름
재정정책, 통화정책 시차를 감안하면 6개월 정도 시점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진다. 모두 FOMC 회의 결과에 대해 얘기할 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재조명하는 시각과 한국의 초이노믹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다. 즉, 외국인들은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고 실리 위주로 가는 모습이었다. 초기에는 초이노믹스가 경제 여건,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초이노믹스를 추진하면 한국 경제는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현재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봤었던 아베노믹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재평가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Q > 한은 금리인하 후 부동산, 증시회복 기미
최근 부동산, 증시 회복 조짐은 해외에서 돈이 넘쳐서 한국 부동산, 증시에도 돈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초이노믹스의 기본 가닥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해외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도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재정정책, 통화정책 측면에서 과감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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