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추가부양책..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정부가 총 10조원 규모의 추가부양책을 꺼내들었다.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경기부양책에는 올해 내로 민관투자를 6조 9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상반기 내에 3조 1000억원 정도로 예산 조기 집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들어가있다.
한국전력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를 1조 4000억원 늘리고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기존 10조원에서 15조원 규모로 5조원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대기 프로젝트에 5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해 여수 산업단지 내 신규공장 설립 등의 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상반기 재정도 2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58%에서 59%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46조원 정책 패키지 배분 조정에 따라 설비투자펀드 등에 대한 재정집행 규모도 1조 1000억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로써 상반기 사업 예산은 183조 6000억원이 사용되고 46조원 정책 패키지 중 상반기 집행규모는 6조 6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실물경제(수출, 고용 등) 회복 요지부동.. 위기감 확산
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당초 기대했던 실물경제 회복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종 실물경제 지표가 부진함은 물론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수출과 광공업 생산 등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사정 또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먼저 수출규모는 지난 1월 10.0%나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나마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들면서 `불황형 흑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전체 산업생산은 1.7% 감소했고 광공업생산 또한 3.7% 줄어들면서 지난 2008년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는 전달 대비 각각 - 3.1%, - 7.1%에 이르렀으며 소비 투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통화승수(통화량/본원통화) 또한 1월달에 18.5%를 기록하며 처음 물가안정목표제가 시행된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고용사정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계속된 경기 악순환은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았고 기업들의 채용규모는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면서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암울한 현상마저 나타났다.
결국 이와 같은 총체적 난국이 정부로 하여금 또 다시 추경을 집행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적절한 타이밍.. 난국 타개할까?
문제는 이같은 경기부양 대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이제껏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추가적으로 돈을 풀어댄 역사는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모습을 띄어왔다.
전문가들은 일단 적절한 시점에 추가부양책이 나와줬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최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75% 전격 인하했다"면서 "(정부의 추가부양책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만능은 아니며 그 결과 또한 미지수"라면서 "재정이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쓰이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한경DB/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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