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세월호 사태 이후 `소프트 패치`
지난 1년 동안 한국 증시는 암울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월호 사태를 두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겨 한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프트 패치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경착륙, 중진국 함정 우려가 있었다. 최근 부동산, 증시 중심으로 훈풍이 불고 있지만 고용 등 체감경기 측면에서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산 시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 증시, 부동산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Q > 한국은행, 정책금리 0.25%p 인하
작년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여론에 밀려서 인하한 측면이 있어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도덕적 설득을 구하는 모습이다. 이는 증시, 자산시장 측면에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시킨다. 경기부양책은 재정정책 측면이 중요하다. 재정정책은 시차가 짧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확실해 최경환 경제팀도 작년 46조 원 한국판 뉴딜정책 패키지에 의해 10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Q > 한국, `재정 건전국`으로 분류
최경환 경제팀에서 10조 원을 공급하면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나라 살림의 건전도를 우려할 수가 있다. 따라서 현 경제팀도 지출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해 가계, 정부부채 동반 1,000조 원 시대로 금리인하, 재정지출의 양대 부채 논쟁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경기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
Q > 우리 정부 국가채무 현황은
재정은 흑자가 건전한 것은 아니다. 재정은 흑자를 낼 필요는 없으며 관리 가능한 적자가 발생해야 한다. 협의는 중앙, 지방정부의 현시채무, 광의는 협의개념 플러스 공기업의 현시채무다. 최광의 개념은 준정부기관 묵시채무를 포함한다. 국가의 채무는 관리 가능해야 되는데 GDP 대비 35%로 건전해 불씨가 살아날 때 더 지출을 해야 한다.
Q > 로코프 vs. 크루그먼, 독트린 논쟁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증가할 때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지출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통해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서로 상반된다.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가 증가할 때 지출을 삭감하는 것은 로코프 독트린이다. 적자가 확대될수록 지출을 증대시켜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지금은 중산층이 무너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기 때문에 대부분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택하고 있다.
Q > `crowding out`, `crowding in` 논쟁
재정지출이 10조 원 증가하면 효과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데 정부에서는 마중물 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crowding out 효과는 정부 지출을 증대시켜도 민간이 지출을 삭감해 국가채무만 증대되고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것이다. crowding in 효과는 정부 지출 증대를 통해 민간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마중물 효과와 crowding in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Q > 신3저, 저금리, 저유가, 원저 현상
현재 저금리, 저유가는 맞지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1중 2저 현상으로 대외적인 변수, 국내 가격변수 측면에서 정책 여건이 개선돼야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분위기가 개선되면 기대감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어 1중 2저 현상은 우리 정책 여건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Q > 경기만 살아나면 최근 논쟁 사라져
기본적으로 살림살이가 좋아져야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논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여유를 갖고 논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창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 굿모닝 투자의 아침, 평일 오전 06시~08시 LIVE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