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남 차관보 "AIIB 창립회원국에 지분 프리미엄"

최희남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는 "우리나라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지분율은 추후 있을 회원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창립 회원국에게는 지분 프리미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희남 차관보는 정부의 AIIB 참여 결정 이후 부산 벡스코에서 가진 첫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차관보는 "AIIB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중국이 받아들임에 따라 가입 결정을 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AIIB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지분 프리미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갖게 될 AIIB 지분율에 대해선 "설립 협정이 마무리되면 4월부터 참여 회원국들이 지분율 협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회원국의 경제력 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를 반영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보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시아 역내 GDP 규모가 3위에 해당하지만 명목GDP와 실질GDP 가운데 무엇으로 하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역내와 역외국의 순위를 합산할 경우 3번째 지분율을 갖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희남 차관보는 미국이나 일본이 가입해도 AIIB 내 한국의 지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AIIB는 아시아 개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기구인 만큼 아시아투자개발은행(ADB)와는 다르다"며 "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 소요는 7300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자금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사전교감 여부에 대해선 "미국측 입장은 그간 미국 재무부 외교부 등은 언론을 통해서 말했듯이 AIIB가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개발은행이 돼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측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