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과 체감소득은 반비례?".. 국민소득 증가 불구 `의무적 비용` 인해 체감소득 감소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국민소득은 증가했지만 정작 체감소득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800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가계부채 및 4대 공공보험료 등 의무적 지출 비용으로 인해 체감소득은 오히려 떨어졌다.
최근 한 민간경제연구소가 시행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2014년 4분기의 소득증가율은 3%였지만 체감 소득증가율은 -0.1%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가하는 국민소득에 따라 체감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기는커녕 반비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세금과 4대 보험, 가계부채를 비롯한 비용 지출 부담이 `의무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소득 증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소득이 늘었지만 소비는 더욱 늘어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반드시 지출해야 할 의무적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서민경제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체감소득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은 역시나 중산층이었다. 체감 의무지출 증가율을 계층별로 보았을 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각각 2.3%, 1.5%였고 중산층은 2.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민경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중산층이 소비지출 또한 그만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민들의 체감물가 상승률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엇박자를 나타냈다. 지표상으로 보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받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무려 3.3%였던 것이다. 의무적 지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소득이 낮고 물가는 높다고 느낄 때 국민경제는 자연스런 침체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지표상의 경제가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제대로 접목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현재의 상황, 즉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매우 안 좋은 이런 상황은 분명 한국경제의 커다란 리스크"라고 전제한 뒤 "정부당국은 단순히 통계경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국민 일반의 체감경제에 주목해서 정부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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