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보호무역 조치 5년간 7배 증가

최근 수 년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크게 늘어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보호 무역 조치는 지난 2009년 565건에서 지난해 4천 5백여 건으로 7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보호무역 조치 상위 국가는 인도가 422건으로 1위였고, 미국 357건, 러시아 328건으로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는 67건을 기록했습니다.

보호무역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세계무역기구 기준으로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구제 조치가 1천4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호 무역 조치 건수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2천10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1천84건으로 표적국 상위 7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덤핑 피소 건수가 85건으로 중국에 이서 세계 2위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은 보호무역 조치 도입에도 소극적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표적이 되면서 수출 둔화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FTA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