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에 '정면돌파'··"대중의 눈치보다 결단 놓친다"

입력 2015-04-06 09:29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에 `정면돌파`··"대중의 눈치보다 결단 놓친다"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에 반응이?..저급한 논리?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진보좌파들의 말은 저급한 감성논리"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3일 낮 12시 부산시 부산진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포럼의 `무상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특강에서 계층에 따른 선별적 급식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지사는 "서민들에게 복지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좌파정책인데 우리나라의 진보좌파들은 거꾸로 주장하며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상위 130%의 학생들은 이미 국비로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다"며 "전면 무상급식 확대로 서민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공교육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 부유층과 서민층의 교육비 차이가 8배였다"며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신분의 세습화, 가난과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무상급식에 쓰일 예산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찬성파가 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의 무상제도를 언급하는데 이는 우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수입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북유럽 3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과세율이 20% 정도로 낮고 빈부격차도 큰 데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 교육청의 한해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이 1천350억원이나 되지만 급식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1년에 학사관리로 4조원의 예산을 쓰는 도교육청이 지자체에 무상급식 예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분위기에 대해 홍 지사는 "이건 설득의 문제이고 지도자의 결단 문제이지, 대중의 눈치를 보다가 결단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2일 경남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지사와 서민자녀지원조례에 찬성한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이 가능한 취임 1년을 앞두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가겠다"며 "단순한 압박용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권남용,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총투표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고, 3분의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소환이 확정된다.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에 네티즌들은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에 반응도 없네"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에 눈 하나 꿈쩍도 안하네"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에 긴장했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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