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1호 대책 '생색내기'

<앵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민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체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금융 지원에만 치중한 `생생내기 식 단기 처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부가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방안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해 최근 문제화 되고 있는 이른바 `깡통 전세`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KB부동산 전문위원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세입자들이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위험을 낮춰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데 이 속도를 줄여주는 대책이 없어서 다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안이 금융 지원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큰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서민들을 위한 대출 상품의 금리도 같이 내렸을 뿐 특별한 내용은 없다는 것 입니다.

끝없이 치솟는 전세값과 이를 당해내지 못한 서민들이 월세집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 지원만으론 이러한 주거환경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왜곡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켜 내수 활성화를 꾀하고 서민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