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 93조 늘어 1,200조대로··연금·재정 확충에 발목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93조원 늘어 1,200조원대를 넘어섰다.

공무원·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늘어나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커진 탓으로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530조원 규모다.



특히 세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판단기준인 관리재정수지가 악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211조2천억원으로 1년 전의 1,117조9천억원보다 93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늘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64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3천억원 늘었는데. 연금 수급자수 및 보수인상률 증가에 따른 것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천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42만4천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만2천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p올랐다.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천억원, 총세출은 291조5천억원, 세계잉여금은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37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9천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