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코넥스 예탁금 대폭 하향…실효성은

입력 2015-04-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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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코넥스시장 투자 문턱이 한결 낮아집니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코넥스기업은 총 73개.
하루 전체 거래량은 15억원 내외로 한 달 전에 비해 5억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예탁금을 대폭 낮추고 시장 운영방식을 전면개편하겠다고 밝힌 이후 일평균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항상 강조했던 임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상반기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코넥스시장 개편 방향은 크게 2가지.
개인예탁금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춰줄 것과 기업을 발굴해 코넥스 상장을 지원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개인예탁금 기준 자체를 없애는 대신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계좌개설을) 소득, 재산, 연령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국 등 선진국은 투자자 보호가 그렇게 돼 있다.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시 초기 벤처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로 인한 개인투자자 보호대책이 없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회 계류중인 사모펀드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모험자본의 투자, 회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입법 절차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및 사모펀드 활성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외에도 장외거래 인프라 확충과 중소기업 M&A 특화 증권사 지정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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