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서민 등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특별대책단 구성, 금감원과 경찰청간 핫라인 정비, 관련 대책 마련 등 이들 5대 금융악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8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을 국민을 불안케 하고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들 5대 금융악 척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 대책단을 구성해 제반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과 수사 당국이 5대 금융악 척결에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경찰청간 핫라인을 재정비 하는 한편 은행 등 금융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 금융권 협의체`도 구성·운영키로 했습니다.
이는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한 불법·부당행위들이 줄기는 커녕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수법 또한 나날히 지능화·교묘화되는 데 따라 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 행위의 현황을 보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금융사기의 경우 지난해 피싱사기 피해액이 2천165억원으로 전년대비 58.6%나 급증한 가운데 수법도 금감원 직원과 유명 정치인 사칭, 안심전환대출 빙자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출사기 피해상담 건수도 2012년 2만2천537건에서 2013년 3만2천567건, 2014년 3만3천410건 등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역시 지난 2014년중 4만5천건으로 전년대비 16.3%나 증가 추세입니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고금리 대출 등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단속 효과에 힘입어 감소했지만 연간 1만1천건을 넘는 등 절대규모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는 수준입니다.
불법 채권추심은 관련 민원이 2012년 2천665건에서 2013년 3천469건, 2014년 1천860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빚 독촉, 불법 홍보물, 법적 절차 허위 안내 등 불법채권 추심 행위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표적인 행위인 `꺾기` 역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출 1개월이 지난 이후 예금 가입이나 상품 가입 등을 강요하는 등 편법 행위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보험사기 역시 지난해 사기 적발액만 약 6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되지 않는 보험사기 규모가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대책반 마련과 경찰과의 공조 외에 5대 금융악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를 전면 개편해 보다 체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기존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 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적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 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5대 금융악 척결과 관련해 금감원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대포통장 근절 추가 대책과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단속 강화,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개선 등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분야별 세부대책을 4월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금감원은 경찰과 협력을 통해 불법 부당한 금융행위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범죄수법이 나날이 교묘해 지는 등 불법 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특별 대책을 마련해 5대 금융악 근절과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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