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활성화 대책, 실효성 의문

<앵커>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고, 금융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단기수출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대기업에 현지 생산 대신 국내 수출 물량을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단기 수출 활성화정책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진출 활성화, 무역보험 확대 등, 올해 안에 기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12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겁니다.
<인터뷰>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마케팅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대상으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수출기업을 타겟으로 선정했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수출업계와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삼성과 엘지, 현대차 등 대기업들에게 현지 생산 대신 국내 공장의 생산을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부족한 수출액을 대기업 밀어내기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재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장 개척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한 기업에게, 쉽게 말해 수출액 숫자를 늘리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달라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을 선택한 것은 해외 시장 개척이나 싼 임금으로 생산하려는 것인데, 해외 생산량 만큼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게 된다면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데 운송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고, 높은 임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우려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로 돌리기도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 수출액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정부 스스로도 이번 대책으로 줄어든 만큼을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석유제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6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급한 불을 끄겠다는 산업부의 정책 의도가 우리 경제의 내실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