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엉터리 경제전망…대책 시급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4-22 13:57   수정 2015-04-22 14:20

<앵커>
올해도 정부의 엉터리 경제 전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정부의 엉터리 성장률 예측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빗나간 전망에 대해 사과하고 경제여건을 감안해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매년 대체로 상반기 경제를 운용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상반기에 여러가지 상황을 점검해서 정책을 내놓고 또 필요한 수정은 할건 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엉터리 경제 전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부는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의 성장률 전망 오차가 평균 2.2%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예산 편성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성장률을 높게 제시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오류를 줄이려면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 목표가 아닌 순수 전망치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전망치를 6개월과 연간 단위로 세분해 발표함으로써 정확도와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IMF와 세계은행 등 외부기관 전망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인력을 보강해 자체 전망의 신뢰도를 높이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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