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빠진 금융당국 '핀테크 민관TF'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보안체계구축을 위해 구성한 민·관 TF에서 핀테크 업계를 제외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자칫 당사자인 핀테크 기업들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핀테크 보안체계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융회사 스스로 정보보안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핀테크 시대에 부합하는 자율적 보안체계를 확립토록 한다는 것이 당국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의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당국을 비롯해 금융보안원과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협회와 학계에 국한돼 있습니다. 핀테크가 금융과 기술의 조합임을 고려하면 핀테크 기업들이 명단에서 빠진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핀테크와 금융보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TF에서 금융협회들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될 우려가 있다”며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간의 갑을 관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핀테크 보안은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두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대립하게 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당국이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보안검사와 최소 자본금 요건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자가 접촉한 핀테크 기업대표는 “핀테크 시장에 진출하는 데 가장 넘기 어려운 진입장벽 가운데 하나가 사실상 보안부분이다”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매우 제한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에 금융보안원과 학계 관계자가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보안원이 핀테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계 관계자 역시 “핀테크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학계의 역할이라면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애초부터 잘못된 구성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들어 ‘핀테크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금융과 핀테크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IT금융 융복합을 추진하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21일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해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하여 금융회사와 IT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당국의 노력이 보여주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만 치우쳐 정책수립 과정에서 핀테크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핀테크 보안체계 TF`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제외된 것과 더불어 ’핀테크 지원협의체‘가 고작 한달에 한번 논의를 갖는 데 대해서도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제대로 얘기해볼 기회는 여전히 적다”며 “보안체계 구축TF에서 업계가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당국의 핀테크 활성화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