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3% 저성장 한국경제, 공급측면 체질 강화 주문"

한국은행이 지난 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까지 하향조정한 가운데 노무라증권과 BNP파리바, UBS 등 외국계IB는 2%대까지 내려 잡았고 IMF는 한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 저성장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한국경제가 2011년부터 4년 연속 2~3%의 저성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 주목해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위기의 10가지 징후를 들며 우리경제가 GDP 4요소(지출측면) 모두에서 기초체력이 손상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첫번째 징후로는 민간소비 측면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소득증가율이 5∼6%대로 높았던 2011년과 2012년에도 소비성향은 오히려 총 3.2%p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번째 징후는 총소비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번째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과 소득이 빠르게 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는 등 고령층이 대표적인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번째는 총투자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 대비 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28.9%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다섯번째는 신제품 생산과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지보수` 비중은 늘고 있는 점을 각각 꼽았습니다.

여섯째로는 우리나라 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세계 1위로 양적으로 풍부하지만 약 3분의 2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편중돼 있고, 서비스 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곱번째는 국가채무가 1997년 60조3천억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나랏빚이 무섭게 늘어난 점을, 여덟번째는 재정건전성 판단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29조5천억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세출 증가율 불균형으로 2021년부터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아홉번째는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지 평균 22년 이상 이어지는 등 신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열번째는 수출물가는 하락했는데 수출물량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관측되는 등 수출채산성이 악화된 점을 각각 꼽았습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며 "금리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어서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경제체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