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전·월세난 해법,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것보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전월세난을 잡기 위해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특히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전·월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는 정책을 1990년 시행했지만 단기적으로 넉 달 동안 전·월세 가격이 20%가량 급등했다"며 야당이 내놓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시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니 일단 전·월세금을 올릴 만큼 올려놓자는 생각에 전셋값이 폭등한 것이 문제"라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