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비용, GDP의 11.1% 수준인 158.3조원

우리나라 규제비용이 GDP의 10%를 넘어 규제가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GDP 상승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경련이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총 규제비용은 158.3조원(GDP의 11.1%)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거꾸로 우리나라의 규제정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지고, 29.9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셈입니다.

총 규제비용은 시장규제 비용과 행정조사 부담, 납세순응 비용의 합계로서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추정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시장규제 비용은 OECD 시장규제(PMR) 지수 변화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장규제 비용은 규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간의 차이로서 규제의 편익을 얻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GDP를 종속변수로, OECD 시장규제 지수와 정부 소비지출 등을 설명변수로 OECD 31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장규제(PMR)지수가 1단위 변화하면 1인당 GDP가 901.3달러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시장규제 지수(1.878)에 곱하면 1인당 규제비용(1,692.6달러)이 산출되고 1인당 GDP와 비교하면 GDP에 대한 비중(7.2%)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규제 비용은 2013년 명목 GDP 1,428.3조원의 7.2%인 103.5조원이 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습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규제만 풀어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고 최근 고용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재정투입보다 규제완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우리경제가 3%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정부가 지난해 규제 신설·강화시 동등한 수준의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토록 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다”며, “정권의 의지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규제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