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들이 과도한 달러화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위기 대응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무역결제 대출 지원 등 활용도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한국과 중국 양국은 2013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도네시아를 추가로 넣고 향후 운영 성과를 아세안+3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회원국들은 CMIM의 예방적 긴급 유동성 지원제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적격요건 분석 능력을 높이고 모의훈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 하반기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앞둔 암로(AMRO)에 부소장급 직위 3개를 신설하는 등 지배구조를 안정화하기로 했습니다.
암로는 아세안+3 회원국들의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로 CMIM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돕는 기능을 합니다.
이밖에 역내 채권시장의 표준화를 위해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체제에서 공통발행신고서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아세안+3 회의에서는 한국 주도로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에 대한 상위원칙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시건전성 조치는 한국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같이 급격한 자본유입을 막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이런 조치들의 운영에 관한 대략적인 참고 지침을 만들어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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