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청년 고용절벽 해소 구원투수 되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심각한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전문가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통계로 나타난 것보다 더 절박하다"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등이 필요하다는 데는 노사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5월과 6월에는 공감대가 가장 컸던 부분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임금교섭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현장에 어떻게 착근시키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올해 각 기업의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장관은 청년 일자리 확대의 재원 마련을 위한 고액 연봉자의 임금인상 자제도 강조했다.
그는 "임금소득 상위 10% 계층의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재원,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융합해 재원을 만들면 이는 청년고용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며 "현장에서 큰 갈등이 없도록 여러 우수사례를 서로 비교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사의 양보도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어떤 것을 양보해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기업 노사가 모두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의했던 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방향과 전략을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활성화, 근로기준법 확대 등은 제도를 보완할 내용도 있고 다시 설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하면 공감대를 토대로 의제별로 나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해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일수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대화 추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