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연금 5월국회 우선 처리해야 "

청와대는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은 1천702조원, 연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면서 `세금폭탄`이라는 용어까지 쓰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2016년 한 해만 34조5천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은 아울러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누리과정 예산,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5월 국회의 우선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제시하며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