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첫 회동에서 1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하는 등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여야는 오는 28일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12일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 강화를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진행하되 지난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실무기구가 논의한 사항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