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수혜 100명 중 5명 억대 연봉자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이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혜자 가운데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인 것으로 집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에 따르면, 통계상 유효한 9천830건 중 459건의 대출이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신청자가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와 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천100명이 안심대출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 셈입니다.

서민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했다던 안심전환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까지 주어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대출자 신용등급의 경우 샘플 중 전체 절반에 가까운 4천455건이 1등급이었고 2등급은 20.0%, 3등급은 18.4%였습니다.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당국이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자료에 따르면 안심전환 대출은 결국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상당수 혜택이 돌아간 것이 드러난 것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셈이어서 향후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