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그리스 구제금융 놓고 치킨게임 지속
그리스 구제금융을 놓고 치킨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 IMF 7.5억 유로를 상환해 디폴트를 모면했지만 15일에 14억 유로 채무상환 만기가 도래한다. 또한 7월에는 IMF 15억 유로, ECB 30억 유로 만기다.
Q > 그리스 재정사정, 사실상 바닥난 상태
그리스는 재정이 바닥난 상태기 때문에 잔여분 72억 유로 미수령 시 디폴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긴축이행을 제대로 못했고 치프라스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여 국제사회 문제가 되면서 채권단이 종전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Q > 주 채권단, EU, ECB, IMF 트로이카
주 채권단은 IMF, EU, ECB로 태도가 바뀌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 IMF는 그리스 디폴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U는 영국 총선 결과를 계기로 입장이 변화됐다. 그리스 채무상환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했던 트로이카의 모습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 앞으로 상황 변화가 예고된다.
Q > 디폴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행위
디폴트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행위다. 기술적 디폴트 특정기간 채무 미상환, 부분적 디폴트 일정부문 채무 미상환, 영구적 디폴트 대부분 전면적 디폴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채권단들이 검토하고 있다.
Q > 제3자 국가채무 조정협의체, 파리 클럽
채권자와 채무자의 감정싸움이 되면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제3자 방식 파리 클럽 얘기가 나오고 있다. 파리 클럽은 국가의 채무를 조정하고 런던 클럽은 상업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다. 파리 클럽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많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Q > 치프라스 총리, `디폴트` 가능성 부인
치프라스 총리의 이중적 태도로 독립당이 반발하고 있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립정부를 위한 공약이 힘들어지고 있어 그리스 내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 장기간 재정위기로 그리스 경제 파탄
장기간 재정위기로 그리스 경제가 파탄 상태기 때문에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 규모는 3,559억 달러에서 2,375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또한 1인당 GDP는 32,800달러에서 21,500달러로 떨어지고 있다.
Q > 유럽통합 만족도, 유럽국민 평균 50%
G-유로는 잔존하면서 독자적 운용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파리 클럽 문제, G-유로 방식의 절충안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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