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이해안되는 무죄 판결

사장이 팬티바람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상황 파악없이 너무 법조문에만 충실한 재판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았다.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한 A씨는 입사 1주일여 만에 사장 B씨가 불러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다.

무슨 교육인지 교육을 해 준다는 것이 사장이 여직원을 부른 이유였다.

사무실에 들어선 A씨에게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얼마 뒤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해 화투를 치게 된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했다는 것.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1심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얹은 것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B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누구도 그렇겠지만 법조항이 그렇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어찌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다해도 상급심이 반대되는 판단을 할 듯 한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