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놓고 '진흙탕 싸움'

<앵커> 종합건설업계가 건설산업 70년만에 처음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정책을 둘러싸고 종합건설업체들과 전문건설업체들간 대립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에 반발해 중소 종합건설사 임직원 3천여명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달 국토교통부가 3억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소규모 복합공사 기준을 10억원까지 올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은 게 화근이 된겁니다.
종합건설업체들은 전문업체의 수주기회는 늘지만 종합업체에게는 수주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번 건산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은 종합업계의 양보수준을 넘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편파적이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정책입니다."
또,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관리능력과 기술인력이 부족해 공사품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은 10억원 미만 공사를 수행하기에 기술인력과 공사품질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전문건설 업체들이 원도급을 받으면 하도급을 할 수 없는 구조에요 법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전문공사업 2개이상 등록한 업체들의 평균 기술자 수가 4.5명입니다."
오히려 직접시공을 하면서 수주액 대부분이 실공사비에 반영되고 공사비 누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영역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희 국토부 건설경제과장
"종합건설업계의 우려가 큰 만큼 범위 등을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임패트 부분을 추가적인 자료분석을 더 해보고"
지난 2007년 발의된 뒤 2011년 11월부터 본격시행 돼온 소규모복합공사 제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건설업체들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