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2년] 세수확충 수단 전락…멀어진 조세 정의

<앵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세입 확충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목표 수정과 투명한 세정 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하경제 양성화가 본격화되면서 세금 추징에 불복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과 기업이 조세불복 심판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은 세금은 총 1조4천221억원.
2009년 5천291억원 수준에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무리한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때문에 빚어진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총 27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무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장기적으로 끌고 갈 사안인데 박근혜 정부 5년 안에 이 일들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게 급한거 같고요. 또 이것을 세입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진행들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무당국의 투명하지 않은 징세 절차도 조세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징세대상 선정부터 추징까지 법규로 명확하게 규정해 부실 과세와 조세불복 빈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국세청의 폐쇄적인 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 또 민간이 더욱 참여해야 하고 세무조사 기준이나 방식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에선 탈세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 정책이 더 깊은 지하로 숨게 만들어 지하경제 규모를 오히려 키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따라서 징벌성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혜택 같은 유인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