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중 연간 소득이 10억원에 육박하는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상환능력이 저소득층 대비 2배 이상 좋은 수억원대 고소득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점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인식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14일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1만9천884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A씨는 6억5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20년만기의 3억9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소득이 연간 9억9천여 만원으로 많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6%에 불과합니다.
최연소 대출 연령은 20세로 2명이 해당된 가운데 이들 2명은 9천만원 상당의 주택으로 5천130만원, 1억8천만원 상당의 주택으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연소득 억대의 소득자들은 일반 대출자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거주하지만 상환능력이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자 1만6천313명(5.1%)의 담보 주택 평가액은 4억4천874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인 2억9천만원의 1.5배에 달했습니다.
억대 소득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6천298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인 9천800만원보다 1.7배나 많았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시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도인 LTV와 관련해 억대 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50.9%로 전체 평균치인51.2%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LTV가 높다는 것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주택가격에 대비한 빌린 돈의 비중은 억대 소득자과 일반인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신학용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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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를 보면 고소득자와 평균 대출자 간에 차이가 현격했습니다.
억대 소득자의 DTI는 14.1%로 일반 대출자 31.3%의 절반도 되지 않은 가운데 이는 고소득자들이 일반인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살면서 1.7배 많은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 상환 여력은 2배 이상 좋다는 것을 말한다고 신한용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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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실은 "이는 안심대출 전환자 31만9천884명 중 5억원 이상 소득자 127명, 3억원 이상 소득자가 455명 포함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실은 결국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중 1억원 이상 억대연봉자가 5.1%에 달하고, 8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 고소득자도 4.7%나 포함돼 있는 데다 신용등급도 1, 2, 3등급이 83.7%를 차지하는 반면,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정부에서 굳이 나서지 않아도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2.65%로 낮춰주고, 상환능력이 없어 당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정책이었다"며 "상환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에게 지원할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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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 의원은 “고소득자까지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융위의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였음을 하루빨리 시인하고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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