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당국, LTV·DTI 일몰연장 원점서 재검토>라는 제하의 한국경제TV 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엉뚱하게도 ‘현재로선 LTV·DTI 규제를 변경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로선`, `구체적으로`라는 토를 달긴 했지만 금융위의 해명대로라면 오는 7월31일 일몰되는 LTV·DTI 규제 완화책을 1년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일몰시킬 것인지 정부 당국이 검토조차 안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미 경제성잘률의 3~4배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정책수단인 LTV·DTI 규제 문제를 빼고 도대체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8일 `가까스로 살아난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LTV·DTI 규제 완화책을 1년 더 연장해 달라`는 주택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책이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 가계부채 증가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만 국내 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이 8조5천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이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큰 방향이 잡히지 않았고 정책수단을 동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분석도 마무리 되지 않아 결론을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상환능력이 개선돼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안심전화대출이나 중소서민지원 대책 같은 미봉책 마련에 급급해 하지 말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근본적인 원인(LTV·DTI 규제 완화)부터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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