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기류변화 조짐…찬반 '팽팽'

<앵커>
그 동안 `추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해왔던 정부의 정책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하반기 추경 필요성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주 추경 편성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기금 운용, 회계, 민간 자금운용 등의 재정 보강 뿐 아니라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 차관의 이같은 발언이 확대 해석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적극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모든 옵션을 한번 다 뜯어보겠다, 첫째 전제 조건은 4~5월 경제지표를 봤을 때 문제가 생겨서 부족하다 생각하면 재정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수단을 쓸 건지 검토하겠다는 이런 취지죠."

하반기에 추경을 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지금 현재 경제가 성장률이 워낙 저조하고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하반기에 추경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경우 악순환의 사이클에 빠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무리해서 부양을 통해 3% 후반까지 끌어올려 놓으면 계속 유지되는게 아니라 내년에 또 추경 안하고 재정 지출이 다시 줄면 더욱 크게 떨어질 수 있고 그걸 다시 올리려면 더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해지고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등했던 경기지표가 한 달 만에 다시 꺾이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한국경제.

경기 지표가 회복되길 더 기다릴지, 아니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 대응에 나설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