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극적 업무처리 사례' 본격 감사 착수

감사원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8일)부터 한 달간 감사청구조사국 감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을 실시했고, 올해도 행정일선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사례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그간 감사원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국민과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소극적·편의적 업무처리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극적·편의적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비리에 준해 담당자와 관리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또한, 민원을 유발한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고치고, 비현실적인 불합리한 규제는 규제 발생 원인을 추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