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허와 기술만 가지고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우리의 특허 경쟁력을 높여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R&D의 전 과정에서 시장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 수요자 관점의 특허정보를 제공하여 특허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허심사 3.0 등을 통해 특허행정 전반을 혁신하여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창업 중소·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Valley)을 넘어서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대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사업화 시스템을 개편하고 민간 지식재산 거래 전문회사 육성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또한 위조상품 단속 강화,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심사·심판 관련 청구료, 등록료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하고 상표 브로커와 같은 지식재산분야의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을 정상화하여 경제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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