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철 밟지 않으려면 노동시장 개혁 급선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기업 투자의욕을 살리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다 노동시장 양극화나 기업 투자의욕 저하도 일본을 능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며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동력 부족과 기업의 내부유보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한국의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 역시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해 상충이 없는 관광 등의 분야에서는 규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해 상충이 두드러진 분야에서는 일본처럼 특정지역이나 기업에 한정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제 개혁이 기업투자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