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21%가 실적 '미흡'

정부 각 부처가 재정사업 실적을 자체 평가한 결과 10개 가운데 2개가 `미흡` 이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재정7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 대상 466개 사업 중 101개(21.7%) 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등급별로 보면 매우우수는 17개(3.6%)로 작았고 우수 65개(14.0%), 보통 283개(60.7%), 미흡 70개(15.0%), 매우미흡 31개(6.7%)였습니다.
각 부처는 ‘미흡’ 이하 101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2천8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방안(74개 사업)과 함께 관리개선 또는 제도개선안(27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메타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자체평가가 대체로 적정하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메타평가란 사업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잘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이하 비율을 상향 조정(10% →15%)하였음에도 전 부처가 이 비율을 준수해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크게 감소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자율평가는 처음으로 부처의 자율평가와 기재부의 메타평가 방식으로 시행됐다"며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 R&D,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합해 부처 단위의 통합 자율평가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