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다음달 한국거래소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스닥을 분리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중장기적으로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코스닥과 파생상품시장까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적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만큼 거래소시장 효율화를 위해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말 거래소 개편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자본시장 관계자
"3가지안 정도가 논의된다. 코스닥을 완전히 독립된 법인으로 만드는 방안, 대체거래소(ATS) 설립 요건을 완화해서 ATS 설립을 유도한 다음에 ATS를 정규거래소로 전환하게 만들어서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거다. 마지막은 경쟁환경 조성과는 거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보면 거래소가 지주회사 체계로 가는 게 맞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래소 개편방안은 크게 3가지.
코스닥을 거래소에서 따로 떼어내서 분리 독립하는 안입니다.
최근 중국 차스닥 등 경쟁국들이 무섭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시장이 경쟁력을 잃을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코스닥 분리는 그러나 인력과 시스템 정비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코스닥시장의 독자생존력이 담보되지 않아 당장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번째가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유도해서 코스닥시장과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시장의 5%를 넘지 말아야하고 개별종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임을 예고하면서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가 금융당국과 대체거래소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안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해외거래소처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영리추구 기업으로 탈바꿈해야한다는 겁니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고 이해관계자들과 국회의 설득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이는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활성화해 거래소와 경쟁체제로 유도한 이후 중장기적으로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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