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중국 시장 열리다‥한중 FTA 득과실

한중 FTA로 인구 13억 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빗장이 풀립니다.
중국은 우리와 FTA를 맺은 51번째 나라입니다.
그동안 FTA를 맺은 50개 나라의 국내총생산을 합치면 전 세계 총생산의 61%였는데, 중국이란 거대 시장이 포함되면서 단번에 73%로 커지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 영토가 세계 5위에서 3위로 뛰어오른 셈인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해 `FTA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중 FTA의 이해득실을 따져볼까요?
우선 자동차와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은 방어했지만 우리의 강점인 자동차는 포기한 셈입니다.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9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92%의 관세를,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 91%의 관세를 20년 안에 철폐합니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문을 열기로 했는데요.
중국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정확히 20년 뒤의 이해득실까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 고급 생활 가전, 화장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310개 품목에 대해 관세 특혜를 주기로 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한중 FTA가 개성공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은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 분야를 처음으로 외국에 개방했습니다.
농수산물은 정부가 보호에 역점을 뒀지만, 일부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쌀과 쇠고기, 과일 등 주요 농수축산물을 관세 철폐 품목에서 제외했지만,
주요 곡물과 사료 시장은 개방되기 때문인데요.
종자용 옥수수의 관세가 10년 안에 328%에서 130%로 낮아지고, 사료도 20년 안에 관세가 철폐돼 농업분야는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국내 중소기업들, 특히 섬유와 의복, 생활용품 업종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FTA는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는가하면 피해를 보는 산업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