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자율 공시를 유도하고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줄어들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위공시에 대해선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기업들의 수시공시 항목수는 54개.
금융감독원의 공시 의무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업들이 표준공시 서식에 열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별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요정보 여부를 판단해 공시하는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백수오 파문과 관련해 네츄널엔도텍처럼 공시의무 사안 여부가 불분명한 안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업공시가 신뢰성있는 정보로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의 효율성, 자율성, 책임성 측면에서 규제 선진화를 전면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공시 자료 입력에서부터 정보생성, 전달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거래소간 중복공시를 완전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중복작성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공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측의 변론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 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 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하는 기획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허위 해명공시에 대해서는 거래소 확인후 제재 등 엄중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을 현행 유가증권시장 1억원, 코스닥 5천만원에서 유가 2억원, 코스닥 1억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제도 개편으로 기업들의 공시 작성부담이 연간 2천300건 가량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관련뉴스
